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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이른바 '관용차 황제 조사'와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불송치'는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 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경찰이 내리는 결정이다.

관용차 황제 조사는 작년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할 때, 김 처장의 관용차를 보내 그를 태워 공수처에 데려온 뒤 면담 조사를 한 사건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작년 4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뇌물 혐의 등으로 김 처장을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날 "뇌물죄가 되려면 직무 관련성, 대가성 등이 인정돼야 하는데 관용차 제공에서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처장이 헌법재판소에서 근무 중이던 2017년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불송치 결정했다. 김 처장은 2017년 3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813주를 시세보다 저렴한 1주당 8300원에 취득했다. 경찰은 "주식 매입 과정에서 특혜나 미공개 정보 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고자 :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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