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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것처럼 위장해 면세점 특허(운영권)를 받고 수년간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부정하게 영업하던 면세점 사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9일 관세청은 김해국제공항 내 면세점을 운영 중인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고, 대표이사 등을 허위신고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부산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는 2013년 8월 글로벌 2위 면세기업인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 기업인 토마스줄리앤컴퍼니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관세청은 전체 면세점 운영권 중 3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준다. 세관에 따르면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지분 제한이 없을 때 면세점 운영권을 얻었다. 이후 대기업이 최다 출자자인 경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되자 2019년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앞두고 스위스 듀프리의 지분율을 7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최다 출자자 요건을 피했다.

하지만 듀프리는 별도 계약을 통해 면세점 지분 70%를 여전히 유지하고, 운영 권한과 수익 대부분의 배당 권한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세관은 이를 '지분율 위장'이라고 봤다. 최다 출자자 조건을 피해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했다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 면세점은 오는 31일까지 재고 물품을 정리하고 영업을 종료하게 된다. 앞으로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의 사업자 신청도 제한된다. 기고자 :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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