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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를 '경영대학원 수료'로 써낸 뒤 당선됐다면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모씨 등 2명이 강원 정선군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열린 정선군체육회 회장 선거에는 이씨 등 총 3명이 출마해 이 중 체육회 간부 출신인 최모씨가 과반수 표를 얻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이씨 등은 최씨가 정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해놓고 후보자 등록 당시 최종 학력을 '경영대학원 수료'로 기재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선군체육회장의 선거관리규정에는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학력이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데도 최씨가 이력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선거인단의 투표에 영향을 줬다며 선거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학력 허위 기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체육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학력이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선거인단 총 55명 중 49명이 '최씨의 학력 기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학력 허위 기재가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종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과대평가해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기고자 :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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