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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도 불발… ＂검찰 직무유기＂

서울중앙지검이 지난주 말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중 한 명인 정진상<사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소환 조사하려 했다가 또다시 무산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수사팀은 작년 12월 두 차례 정 부실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그때도 정 부실장이 '연기'를 요청해 불발됐다. 이번에도 정 부실장이 캠프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일자 변경을 요청해 수사팀이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복심'으로 알려진 정 부실장은 현재 피고발인 신분이다. 중앙지검이 작년 9월 대장동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지 이날까지 103일이 지났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이 계속 미적거리면 나중에 직무 유기로 수사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정 부실장은 2015년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성남의뜰에 대한 출자 승인' 등 대장동 사업 관련 여러 내부 문서에 서명한 인물이다. 당시 최종 결재자는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였다. 법조인들은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추가 이익이 수천억원 가도록 사업을 설계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정 부실장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중앙지검은 석 달 넘게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실장은 또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2월 6일 유한기(사망) 당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자기를 찾아와 사직서 제출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대화 녹취록을 작년 10월 공개한 바 있다.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장'을 4번, 정 부실장을 8번 언급했다.

정 부실장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작년 9월 주거지 압수 수색을 받은 당일과 전날, 모두 8차례 통화하기도 했다. 특히 '황무성 사퇴 압박' 건에 적용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는 내달 6일 만료되기도 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이 정 부실장 조사를 계속 미루는 데 대해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검찰이 차일피일 정 부실장과 일정을 조율한다는 핑계로 조사를 미루며 대장동 사건 몸통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윗선' 수사는 동력을 잃은 지 오래됐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선을 2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대장동 수사를 사실상 멈춘 검찰은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대장동 수사팀을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기고자 : 주형식 기자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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