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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일 검찰의 용산 참사 관련 중간수사 결과 발표 직후 "유족지원, 장례처리 대책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효성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라는 입장 발표문에서 "이번 사건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로,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을 입은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또 "용산구·재개발조합·유가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례 마무리와 유족 지원 등에 대해 진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도개선에 대해 서울시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세입자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나와야 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등이 세입자 대책으로 논의 중인 것은 상가 세입자에게 재개발 이후 신축 상가 우선 임차권 등을 주는 것과, 보상과정에서의 감정평가가 조합 주도로 이뤄졌던 관행을 바꿔 공공이 개입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담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이렇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 등 이른바 '시설 권리금'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활발해져 상가 세입자 보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3개월분으로 돼 있는 상가세입자의 휴업보상금을 주택세입자의 주거이전비(4개월분)처럼 4개월로 맞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는 "세입자에게 싼 이자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폐기하고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생법'으로 이원화하는 식으로 관련 법령을 개편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재건축 세입자에 대해 재개발 사업처럼 주거이전비 등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고자 : 곽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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