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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기간(2년)내라도 임대료를 5％안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권광중)는 8일 『주택임대차 보호기간 내에 임대료를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홍채씨(경기 안양시 부흥동)가 한양을 상대로 낸「가처분신청」에 대해『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 있을 경우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계약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차임을 올려받은 만큼 강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 권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