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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4대 총선공고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선거운동 양상에 언급,"우려스런 상황은 아니며,어떤 면에서는 희망적이라고 본다"고 낙관적인 견해부터 피력했다.

윤 위원장은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명절을 이용한 선물수수,선심관광,현금봉투 등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정당의 개편-창당대회 비용도 과거의 10분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도 이날 "언론보도를 보면 선거분위기가 부정-혼탁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공명선거를 위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일부 혼탁한 분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어두운 것 들이 문제다.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이 세밀한 주의를 갖고 단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선관위가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은데.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엄정중립 이다. 그러나 법을 떠난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할일만 하는 것이지 타기관에 앞서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등의 완급을 가릴 일이 아니다. 지난해보다는 선관위의 신뢰도가 높아졌다. 앞으로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

-정당연설회를 2개 지역구가 합동개최하는 것을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한데 대해 야당측이 탄압으로 규정하고 지키지 않을 태세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정당연설회는 선거구마다 1회로 법에 규정돼 있다. 2개 이상의 지역구를 묶어 연설회를 갖는 것은 안되지만,1개 지역구 연설회에 타지역구 후보가 연설원으로 등록하면 될 것이다. 방법에 따라 정당연설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야당의 전국구 공천헌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공천은 당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정당에 들어가는 돈은 깨끗하고 누구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정치자금법에 특별당비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정치자금이 선거와 연결될 때는 선거법에 구체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단속사례를 공개하지 않는데 대해 비판이 많은데.

"확정판결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할 경우 피해자는 명예와 지위를 한꺼번에 잃게 된다. 다만 국민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언론 취재활동을 통해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 "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의식개혁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단속-처벌은 대증적인 것이지 근본대책이 못된다. 따라서 의식전환이 필요한데 이는 선관위 힘만으론 어렵다. 시민단체 등이 이같은 일을 해주는 것은 공명선거 정착에 고무적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애국적이다.

선관위도 어렸을 때부터 공명선거 의식을 심어준다는 의미에서 초-중-고 반장-회장 선거때 직원을 파견,지도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신들을 위해 시민운동을 벌이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봐도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병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