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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관련 ＂수사 의지 없는 것＂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50억원을 제공·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사해 왔던 서울중앙지검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따로 떼서 경찰로 넘기고 뇌물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고 7일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작년 9월까지 매달 15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시절인 2020년 7월 대법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9년 6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총 8차례 방문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야당은 권 전 대법관이 '50억 클럽' 중 한 명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혁명당 등은 작년 9월 23일 권 전 대법관을 사후 뇌물수수, 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고문료가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무죄 판결을 도와준 대가였다면 '사후 수뢰'에 해당하고,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권 전 대법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적용될 수 있는 혐의다.

그런데 중앙지검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105일 만인 지난 6일 권 전 대법관 혐의 일부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겼다. 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권 전 대법관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도 물 건너갔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수사팀은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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