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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피해 증여위장 외지인 넘겨/국세청,양도세중과-고발키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피해 증여로 위장, 농지 및 임야 등을 변칙매매한 1천1백80명이 국세청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경기도 연천군,파주군과 강원도 속초,고성,철원 등 5개 지역의 토지거래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위장증여 형태로 토지 소유권이 외지인에게 넘겨진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원소유자와 취득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5개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임야나 논밭 등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묶여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증여 형식으로 위장,토지를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위장증여가 최종 확인되는대로 토지양도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으로 관계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토지 매입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벌여 세금탈루 여부를 가리고 이들의 다른 부동산 거래상황도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표본조사 결과로 보아 공시지가가 낮은 일부 지역에서 위장증여 형태의 변칙거래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표본 조사를 확대실시하는 한편 친인척 관계가 아닌 사람들간의 토지증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작업을 철저히 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변칙 토지거래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농간이 개입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