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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종부세부터 적용
전문가는 ＂반쪽 감세＂
하지만 반쪽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2년이나 3년간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상속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 1주택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고령자 공제(최대 30%)와 장기 보유 공제(최대 50%), 1주택자 기본 공제(단독 명의 기준 11억원) 등 이른바 '1주택자 3가지 공제'는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받을 수 없다.
기재부가 6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가 12억원 집을 갖고 있다가 7억원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세율이 절반으로 줄어들 뿐, 두 주택 공시가를 합친 19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매겨진다. 작년까지는 상속 주택의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그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1주택자 세율을 적용했다. 이 기준을 없애고 수도권과 세종시(읍·면은 제외), 광역시(군 지역 제외)는 2년, 그 밖의 지역은 3년 안에 상속 주택을 팔면 1주택자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세액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20년 전에 구입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올해 공시가격 15억원 가정)에 사는 A(65)씨가 얼마 전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경기 안성의 단독주택(올해 공시가격 8억원 가정)을 갖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상속 주택이 없다면 1주택자인 A씨의 종부세는 39만3600원이다. 그런데 현재의 규정대로 상속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매긴다면 종부세가 4325만4774원이다. 100배 넘게 늘어난다. 1주택 세율의 두 배인 다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도 없어지고, 기본 공제액도 11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개정안이 적용되면 1838만4000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주택 상속자에게 1.2~6%(누진세율)의 다주택자 세율을 적용했던 기존 방식 대신 올해부터 절반 수준인 1주택자 세율(0.6~3%)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1주택자 3가지 공제는 계속 못 받는다
하지만 1주택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고령자 공제(최대 30%)와 장기 보유 공제(최대 50%), 1주택자 기본 공제(단독 명의 기준 11억원) 등 이른바 '1주택자 3가지 공제'는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종 공제까지 1주택자에 준해 혜택을 주는 것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고쳐야 가능한 사안이라 이번에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향후 개정을 검토할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만약 A씨가 고령자(20%)·장기 보유(50%)·1주택자 기본 공제(11억원)까지 받게 되면 종부세액은 204만4800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94만7000명에 달하는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들 사이에서 "상속 주택에 대한 무거운 과세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반쪽도 안 되는 개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세무사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정책 향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부가 찔끔 대책을 내고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2년(수도권 등)이나 3년(지방 중소 도시)이라는 다주택자 세율 유예 기간은 정확히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을 뜻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나 3년이 지났는지를 판단한다. 올해 종부세의 경우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상속된 주택부터, 지방 중소 도시나 수도권 읍·면 지역은 2019년 6월 1일 이후 상속된 주택부터 세율 인하 차원의 주택 수 제외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또 종중(宗中)이 보유한 땅에 지역 주민들이 여러 채의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이유로 종중이 다주택 법인으로서 거액의 종부세를 물게 되는 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해 세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사단법인 형태의 종중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세금을 무겁게 물린다. 1.2~6% 누진세율이 아니라 6% 고정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율이 1.2~6%로 낮아진다.
[그래픽] 1주택자가 주택 상속받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바뀌나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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