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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우려＂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를 표명하고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 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공수처의 통신 자료 제공 요청 사례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통신 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 목적을 위해 통신 자료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해 인권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별도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도 인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성명을 발표한다. 이번 위원장 명의 성명도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만큼 인권위가 최근 공수처의 '통신 사찰 의혹'을 심각하게 봤다는 뜻이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역 파악을 명목으로 지금까지 언론인들, 일부 언론인 가족, 야당 의원, 시민 단체 인사 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통신 자료 조회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정보·수사기관은 재판과 수사 등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전기통신 사업자에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그 요건이 광범위하고 사전·사후 통제 절차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에 통신 자료를 제공한 건수는 2020년 548만4917건, 작년 상반기는 255만943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략 국민 10명당 1명꼴로 통신 자료가 수사기관에 간 것이다. 인권위는 특히 수사기관 등이 한번 요청할 때마다 여러 사람의 통신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관행도 문제라고 했다. 기고자 : 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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