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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시행령 개정안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의 30%, 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 태어난 미숙아나 선천성 기형이 있는 아이를 위해 쓴 의료비의 2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올해 말까지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에 필요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인정해준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현재보다 20.8원 오른 855.20원, 막걸리 세금은 현재보다 1원 오른 리터당 42.9원으로 4월부터 조정된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5%)에 맞춰 올리는 것이다. 4월부터 500㎖ 맥주 한 병에 10.4원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지난해 맥주 세금이 리터당 4원 인상된 뒤, 맥주 회사들은 일부 맥주 출고 가격을 10~30원 올렸다. 정부 관계자는 "막걸리와 맥주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올해부터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늘어난다. 1가구 1경차 보유자에 한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 부탄은 리터당 161원 환급해 주고 있는데, 환급 금액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회사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개편된다. 현재는 최소 투자·고용 요건이 없어 "지역 경제 기여 효과보다 과도하게 세액공제받는 사례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올해부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소 투자 금액 10억원이 넘고, 이전한 본사 근무 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7년 동안 법인세 100%, 이후 3년 동안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납세자가 국세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세금 원금에 덧붙여 매기는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이 기존 연 9.1% 정도에서 연 8% 정도로 인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 수준을 감안해 인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전체적으로 세수가 2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9~15일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기고자 :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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