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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관련 5000억 절감 전망＂

정부는 6일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규제 1800여 건을 일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업 현장의 규제 이행 비용이 연간 5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기업 활동 관련 위원회 제도 6000여 개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중기인들은 '이중 심의로 시간·비용을 낭비했다' '현장에 맞지 않는 의견을 낸다' 등 여러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야별 위원회 규제 1822개를 개선했다. 우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일으키는 각종 위원회 심의 대상 규제 438개를 현실화했다. 또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절차 830개를 합리화했다고 밝혔다. 기고자 :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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