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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미국 행정부 및 의회에 대해 북한을 적성국가 분류에서 제외시킬 것을 건의했다.

주한 미 상공회의소측은 5일 92년도 한미무역 연차보고서 를 통해 "북한을 적성국으로 분류,원칙적으로 재무성의 허가가 없으면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을 금지토록 한 현행 미 관세법 및 무역관련법은 남북합의서 채택으로 북한의 경제개방 조짐이 일고 있는 현 시점에 비추어 맞지않는 제도"라고 지적,북한을 적성국 분류로부터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현행 적성국 무역법은 북한과 베트남,쿠바 등을 적성국 으로 분류,이들 국가로부터의 물품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국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산 물품의 경우도 이를 미국내에 반입하려면 원칙적으로 재무성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예외적으로 이를 인정받더라도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고의적으로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북한산 물품을 반입하면 5만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적성국 무역법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