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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을 맞아 각종 건축규제 해제나 세금면제-또는 공공요금의 대폭인상 등을 정부여당에 음성적으로 요구하는 선거용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어 경제전반에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이같은 민원의 대표적인 사례를 서울 등 6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운전교습소와 테니스장-골프연습장 등의 사업주들. 이들은 최근 민자당과 건설부 등에 올해부터 부과가 시작되는 택지소유상한제 적용대상에 운전교습소와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을 포함시켜 거액의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물리게한 조치는 지나친 것이라며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최근 서울 신사동 소재 2천90평짜리 y운전교습소는 내년 부담금이 20억원이 넘고,서울 주변의 이전대상 임야나 잡종지도 구하기 어려워 적용대상에서 재외시켜주지 않을 경우 운전교습료의 대폭인상이나 업소폐쇄 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대해 "토지공개념의 취지상 예외인정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아직 견지하고 있으나,이들 사업자들이 주로 민자당의 지지기반이어서 앞으로의 당정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오는 3월말 또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축허가가 규제되고 있는 호텔 백화점 쇼핑센터 약국 다방 음식점 등 업무-근린-판매-위락-숙박시설과 다세대-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도 건축업자들과 관련사업자들이 민자당과 정부에 건축허가를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상공부 등은 당장 규제를 풀 경우,건축경기의 과열을 유발,작년과 같은 건자재 파동 등이 우려된다며 건축허가 규제는 대부분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4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건축규제의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구,앞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버스요금 인상협상 결과 시내버스 요금 등이 정부의 당초방침과는 다르게 20%이상의 대폭인상으로 결론이 나자,철도 지하철 택시 연안여객 의료보험수가 등 다른 인상요인이 있는 공공요금들도 관련업계를 동원,청와대와 민자당 등에 10%이상의 대폭인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