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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3배 면적, 활용안 마련키로

쓰레기 매립이 끝난 '종료 매립장'은 이후 30년 동안 버려진 땅으로 방치됐다. '사후 관리' 기간으로 묶여 한 삽을 뜨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관련 규제를 풀어 '종료 매립장' 위에 물류 센터와 주차장 등을 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30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안전성 검토만 통과하면 상업 부지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후 관리 중인 종료 매립장은 여의도 3.2배, 축구장 1332개 면적에 달한다.

이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종료 매립장' 부지에 물류 센터와 주차장, 재활용 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종료 매립장은 쓰레기가 썩으면 지반이 내려앉는다는 이유로 공원, 태양광 부지 등으로 용도를 제한했다. 이런 규제를 완화해 매립이 끝나는 대로 부지를 활용하게 하고, 매립장 용도도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30년 규정'을 둔 것은 쓰레기를 직매립으로 처리해 온 것과 관련 있다. 종량제 봉투를 공공 매립장에 그대로 묻으면 전부 썩는데 30년 정도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유독가스, 오염수 등이 발생하고 지반도 약해진다. 30년 규정을 두고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2010년까진 '20년 규정'이 적용되다가, "20년으로는 완전 분해가 어렵다"며 2011년 1월 법을 바꿔 10년을 연장해 30년이 됐기 때문이다. 생활 폐기물은 묻은 지 30년이 지나도 매립장에서 계속 침출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소각재만 묻어서 땅속에 더 분해될 쓰레기가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그런데도 무조건 30년 규제 적용을 받은 것이다.

특히 공공 매립장과 달리 민간 매립장에는 소각했거나 타지 않는 쓰레기만 매립하는 경우도 많다. 쓰레기 분해 과정에서 유독물질이 나오거나 땅이 꺼질 가능성이 낮다. 환경부는 이런 민간 매립장부터 안전성을 검사해 물류 센터나 주차장 건설 등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환경 관련법이 촘촘하지 않아 민간 소유 매립장인데도 토지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또 2026년 수도권부터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한다. 쓰레기를 태운 후 소각재만 묻어야 한다. 2030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직매립을 할 수 없다. 이런 매립 방식을 감안하면 종료 매립장을 30년 동안 방치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은 매립장별로 어떤 쓰레기가 묻히는지 고려하지 않거나 '30년 사후 관리'를 강제해 국토 활용의 폭을 좁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사후 관리 대상인 '종료 매립장' 면적은 여의도(290만㎡) 3.2배 크기인 946만1614㎡에 달한다. 축구장(7100㎡) 1332개 규모다. 공공 매립장이 782만7700㎡, 민간 매립장이 163만3914㎡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에 종료 매립장의 상부 토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안전성 검토를 모두 거치기 때문에 환경 문제 등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대표적 님비 시설인 매립장의 활용 폭을 넓히면 고생했던 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민간 매립장의 경우 매립으로 돈을 벌다가 '30년 사후 관리'에 들어가면 부도를 내고 도망가는 '꼼수'까지 벌어졌다. 2017년 경북 성주군의 한 민간 매립장은 남은 용량이 3%로 줄자 업주가 도망갔다. 쓰레기에서 흘러나와 고인 침출수 높이만 27.6m, 용량은 1만7000t에 달했다.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봤고, 성주군과 환경부가 세금 83억원을 들여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종료 매립장 부지에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그래픽] 전국 '종료 매립장' 현황 기고자 :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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