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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040 도시계획 발표

지난 8년간 묶여 있던 서울시 아파트 '35층 제한' 규제가 사라진다.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높이 제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서울 압구정동과 여의도 등 한강 변 일대 낡은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주거용 건축물 35층 제한 규제 폐지 등 서울의 도시 공간 미래상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향후 20년간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한다. 당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 시내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35층 높이 제한 규제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오 시장이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개별 정비 계획 심의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수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인 '용도지역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내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제도가 복합적인 공간 구성에 제약이 된다고 보고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2040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사 A10면 기고자 :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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