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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국회가 추천… 정부 법안제출권 폐지할 것＂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3일 "'수퍼 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면서 청와대 권력 분산을 골자로 하는 정치 개혁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득권 양당 간에 공수만 바꿔가면서 청와대 권력 쟁탈을 위한 극렬한 대결만을 펼치는 지금의 정치 구조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고, '그림자 내각' 형태를 하는 청와대의 수석 제도도 즉각 폐지하겠다"고 했다.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도록 하고 총리 권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며 총리가 각 정당과 수시로 정무적인 협의와 소통을 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총선 이후 정치적 합의를 통해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도록 임기 시작부터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광역 지자체장 선거와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연령 제한 폐지, 교원·공무원의 정치 활동 보장도 공약했다. 심 후보는 "지금 대선은 민망할 정도로 혼탁하다. 거대 양당은 최악의 경쟁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수퍼 대통령제를 끝내고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공동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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