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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의장이 시장에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서울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3일 "해당 조례안은 행정부와 시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깨뜨릴 뿐 아니라 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어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운 시의회의 월권 행위라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법 107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고자 :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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