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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은진 임명… 법무부 개방직 고위급 22명 중 8명이 민변 '코드인사'

법무부가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에 위은진(50·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임용한다고 2일 밝혔다. 전임 이상갑 인권국장이 작년 8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5개월 만에 채운 것이다.

위 변호사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이다. 이로써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인권국장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이상갑 법무실장을 포함해 3번 연속으로 민변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또 2017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 개방직 공무원(과장급 이상)에 임용된 22명으로 범위를 넓혀도 그중 8명이 민변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법조계에선 "정권이 막판까지 '민변 챙기기'에 나선 것"이란 말이 나왔다. 신임 위 국장은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사기 혐의로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이사 A씨를 변호하다가 지난해 10월 말 인권국장 채용 절차 진행 중에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법무부에 민변 출신이 대거 진출한 건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명분으로 시작됐다. 과거 검사 출신이 법무부 요직을 장악해 검찰 권력에 대한 법무부의 견제·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현 정권은 출범 초부터 법무부 주요 국·과장 보직을 외부 개방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했는데, 그 자리 상당수를 민변 출신이 차지한 것이다.

2017년 8월 '탈검찰화 1호 인사'로 임명된 민변 출신 이용구 법무실장은 2020년 4월 법무실장에서 물러났다가 그해 12월 법무차관으로 돌아왔다. 2017년 9월 탈검찰화 2, 3호 인사로 임명된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황희석 전 인권국장도 민변 출신이었다. 명한석 전 상사법무과장, 김영주 전 여성아동인권과장도 민변에서 활동했다. 이 때문에 "검사들이 빠진 자리를 민변 출신들이 장악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법무부 산하기관 상황도 비슷하다. 국가 소송 등을 담당하는 정부법무공단 장주영 이사장, 무료 법률상담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전 이사장 등도 민변 출신이다.

문제는 이들이 법무부에 들어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불필요한 잡음을 불러일으키고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는 점이다. 이용구 전 차관은 차관 임명 직전이었던, 2020년 11월 변호사 시절에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현재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차 전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황희석 전 인권국장은 국장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의 생활기록부가 언론에 보도되자 "유출한 검사의 상판대기를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현 정부에서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무부 탈검찰화'가 사실상 '법무부 민변화'가 된 것"이라며 "법무부가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특정 성향을 가진 변호사들이 법무부 요직을 장악하면서 공정성에 문제가 생겼고, 업무 능력 면에서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가 외부 인사를 많이 채용하다 업무가 잘 안 돌아가자 검사들을 다시 파견받는 경우가 늘었다"고 했다. 박 장관도 기존 1명이었던 장관정책보좌관실 소속 검사를 취임 후 4명으로 늘렸다.

[표] 법무부 요직 차지했던 민변 출신 인사 기고자 :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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