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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과 전공의 5명 '비공개 만남'… 어떤 대화 오갔나

지난달 29일 박민수 복지부 차관과 전공의들이 비공개로 나눈 대화 내용이 1일 의사 전용 메신저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작성자는 "많은 내용이 오갔지만 아주 짧게 요약하겠다"며 "(참석 전공의는) 총 5명"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 2000명 증원, 협상 여지는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박 차관은 "2000명이란 숫자를 갑자기 발표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하면 그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책 내용에 대해선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가 깊어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합의점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전공의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조정) 여지를 줘야 (집단행동을) 푼다고 하는데, 정부는 그런 식의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복귀가 우선"이라고 했다.

둘째 질문은 '면허취소 등으로 전공의를 겁박하는 것이냐'는 내용이다. 박 차관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싶으나, 지금과 같이 대화 없이 흘러가게 되면 정부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정부가 100% 이긴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공의들이 (재판 결과에) 자신의 미래를 거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셋째 '필수 의료 패키지가 애매하고 알맹이가 없다'는 질문이다. 박 차관은 "그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정책이 굴러가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세세한 내용까지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소아과 전문의의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가 새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박 차관은 "(특정)과 수가만 특별히 지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소아과를 지원하는 방법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필수 의료 패키지를 의료계 의견을 들어 더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넷째는 '비급여 혼합 처방'과 '미용 개방'에 관한 것이다. 개업 의사의 수입과 연결된 문제다. 박 차관은 도수 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언급하며 "정의롭지 않은 몇몇 항목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비급여 혼합 처방을 제한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미용도 개방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정부가 당장 바꿀 정보 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관리가 안 돼 불법적 치료도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는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다섯째로 '정부 지원'과 '수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박 차관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에 대해 "국립대 교수는 급여를 병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주고, 사립대는 재단에서 지급한다"며 "정부가 더 금전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소아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수가를 더 높이는 문제에 대해선 "지금부터 (분야별) 가치 평가를 주기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흉부외과는 본격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공의들과 3시간가량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기고자 :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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