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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3만8993명에 달해 독일(13만2801명)을 누르고 세계 1위였다. 하루 확진자가 17만명씩 나오던 며칠 전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세계 1위가 됐다. 1일 오후 9시 기준 확진자는 20만4960명으로 폭증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을 최대 치적으로 내세웠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방역패스를 중단하고 접촉자 격리 의무도 해제했다. 확진자 급증으로 하루 사망자가 112명, 위중증은 727명까지 늘어났는데도 국무총리는 "방역 지표가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태평한 소리를 했다. 지금 방역 현장에선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수 병·의원의 의료 시스템이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 119를 불러도 응급실에 여유 격리 병상이 없어 위중한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하루하루 위기 상황으로 다가가는데 방역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선거 때문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문 정부 5년간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이 통계를 내는 17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대출받은 사람이 연 소득 중 얼마를 빚 갚는 데 쓰느냐를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작년 3분기 12.6%에 달했다. 2016년 말 10.8%에서 5년 새 16.7%가 늘어난 것이다. 반면 국제결제은행에 같은 통계를 보고하는 미국·영국 등 17국의 DSR은 5년간 평균 3.1% 감소했다. 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미친 집값' 때문에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소득 대비 빚 상환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세금도 세계 최고다.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겨지는 자산세 비율이 2020년 기준 GDP의 3.976%로, OECD 38국 중 프랑스와 함께 공동 1위가 됐다. OECD 국가 평균(1.617%)의 2배도 넘는다. '보유세 폭탄'으로 일컬어지는 징벌성 세금을 때리고 공시 가격을 급격히 올렸기 때문이다. 정책 실패와 국정 폭주를 치달아 온 문 정부가 곳곳에 '불명예 세계 1위' 기록을 남기고 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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