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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모임, 밤 9시 영업' 거리두기 2주 연장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가려면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출입할 수 있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영화관·공연장은 밤 9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오는 3월 도입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도 방역 패스를 의무화해 방역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도 2주 더 연장한다"고 했다. 백화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은 강화하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등 다른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백화점·대형 마트, 방역 패스 도입

'방역 패스'는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에 한해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백신을 맞지 못했다면 PCR 음성 확인서나 격리 해제 확인서, 예외 확인서 등을 내야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당초 방역 패스는 유흥시설 등 일부에만 적용됐으나 지난 12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으로 확대됐고, 이젠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에도 추가 적용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가 위험성도 큰 시설임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동네 일반 수퍼마켓이나 상점에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식당이나 카페는 필수 시설에 해당돼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혼밥' 즉 1인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접종자는 백신 패스가 없으면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사적 모임 4명,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는 16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은 앞으론 밤 9시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관람을 끝내고 나오는 시각이 자정을 넘기지 않도록 조정했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3월 1일부터 적용

당초 2월부터 도입하려 했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한 달 늦춰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만 12~18세 청소년은 학원·PC방·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면 늦어도 1월 24일까지는 1차 백신을 맞아야 한다.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두기 때문에 4월부터는 일반 방역 패스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방역 패스도 위반 시 사업장에는 300만원, 개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각에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을 소아·청소년에게까지 강제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 유행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종료를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이 하루 새 200명 넘게 급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대본은 31일 0시 기준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269명 확인돼 누적 감염자 수는 89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일 국내 첫 오미크론 감염 확인 이후 가장 많은 신규 감염자 수다. 전날부터 전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3~4시간 내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PCR 검사가 시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오미크론이 우세해지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더라도 확진자가 1만명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수리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확산할 경우 현행 거리 두기를 유지해도 1월 말이면 1만2000~1만4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래픽] 방역대책 어떻게 바뀌나 기고자 : 김경은 기자 곽래건 기자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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