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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사실상 국회 안 유일 야당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족보(族譜)가 대한민국을 세운 대통령, 가난의 굴레를 깨뜨린 대통령에게 닿는 정당이다. 그 정당이 위헌 선고를 받은 비상계엄 찬성 정당, 탄핵 반대 정당이란 족쇄를 풀지 못하고 스스로 전국 정당에서 지역 정당으로 뒷걸음치고 있다.

자유민주 체제는 야당이 존재하는 정치체제다.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자리는 성인군자(聖人君子)도 독재로 헛발을 내딛게 만드는 제도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권력 행사를 절제하라는 도덕적 요구 대신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라는 제도적 견제 장치를 붙여놨다. 그러나 다수결 원리로 작동(作動)하는 국회 자체가 다수(多數) 독재의 위험을 안고 있다. 그걸 막으려면 강력한 야당이 존재해야 한다. 강력한 야당은 국민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견제할 세력이 없고, 민주당은 권력의 절제를 모르고, 유일 야당 국민의힘은 국민 지지를 잃은 채 '미운 정당'에서 '잊힌 정당'으로 퇴화(退化)하고 있다. 민주정치 위기의 3박자(拍子)가 출현한 것이다.

야당이 집권 세력에 살려 달라 할 수는 없다. 제 발로 서야 한다. 국민 지지를 회복해 제 발로 서려면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대로 계엄 찬성·탄핵 반대 모습으론 내년 지방선거를 잃고 다음 총선을 놓치고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패배할 것이다. 그럼 보수적 국민은 기댈 정당이 사라지고 기댈 곳 없는 지지자들은 더 극단화되고 보수의 맥(脈)이 끊길지도 모른다.

국민의힘 재생(再生) 프로젝트를 안철수 의원이 맡았다. 안 의원을 성공할 듯하다 실패하고 다시 온 기회를 그렇게 또다시 놓쳤던 정치인으로 기억하는 국민이 많다. 그런 안 의원 이미지는 비상계엄·탄핵·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크게 바뀌었다. 계엄 반대 소신을 지키고 대선 과정에서 탄핵에 대한 견해가 다른 김문수 후보 지원에 발 벗고 나섰고, 마지막까지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국민의힘 추락 과정에서 이미지가 개선된 유일한 다선 중진(重鎭)이다.

안철수 혁신위(革新委)는 성공하기 쉽지 않다. 권한(權限)도 애매하고, 활동 기간도 8월 전당대회까지여서 시간이 없다. 혁신위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은 비상대책위가 결정하는 체제라서 성공 가능성은 더 낮다. 혁신의 최대 장애 요소는 영남 기득권이다. 그러나 비대위는 영남 의원이 주류(主流)다. 비(非)영남 출신 의원이 몇 되지 않아 맡을 사람도 없다. 인적 자원이 바닥난 것이다. 전성시대 TK 정치인은 선거는 TK 지역에서 치러도 정치 판단은 수도권 기준으로 했다. 그런 정치인은 대가 끊겼다.

안철수 위원장은 소속 의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지도 위에 인구분포표(分布表)를 올려놓고 당의 목숨이 어떻게 타들어 가고 있는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 한국 인구의 51%인 2600만명이 서울·경기·인천에 산다. 121개 의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작년 총선 국민의힘은 19석을 건졌다. 민주당은 109석을 차지했다. 2020년 총선도 비슷했다. 여기에 충청권을 더하면 국민의힘 대(對) 민주당 격차는 25대116이다.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고, 총선에선 다수당이 되기 힘든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탈선하지 않는다면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성적표는 더 참담할 것이다. 대통령은 곧 친인척 비리(非理) 감시 특별감찰관 추천을 국회에 의뢰한다고 한다. 최소한 내년 지방선거까진 방심하지 않고 자기 단속과 주변 단속을 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앉아서 죽을 것인가 서서 죽을 것인가를 결단할 때가 왔다. 과거 보수 정당은 중산층 대변 정당이라고 주장했고, 취업·교육·세금·주택·의료 정책도 그에 맞췄다. 지금 그 중산층이 국민 15%의 상위 중산층과 33%의 하위 중산층으로 분열됐다. 국민의힘은 어느 중산층을 대변하는가. 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열심인 것은 주식 투자하는 월급쟁이 중산층 확보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장기 전략이 없다.

나라를 세운 대통령, 경제를 일으켰던 대통령이 이끌던 보수 정당은 목표가 같으면 혁신(革新) 세력도 과감하게 품에 안았다. 그 시대 대표 정치인들 몇몇의 해방 정국(政局)에서 전력(前歷)을 알면 국민 대부분이 깜짝 놀랄 정도다. 그런 유연한 사고(思考)가 보수가 이기는 정치 운동장을 만들었다.

다섯 명 정도의 4선 이상 중진 의원(영남 출신이면 더 좋다)이 자진해서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만 한다면 국민의힘 개혁에 불이 붙을 수 있다. 꿈같은 소리인가. 기자가 알던 전성시대 TK 의원들이라면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기고자 : 강천석 고문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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