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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KBS·MBC·EBS 이사진 확대
언론·방송 관련 단체에 권한 부여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사 임직원, 언론·방송 학회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내용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야당은 친여 성향인 언론 노조와 관련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3개월 안에 기존 이사진과 사장은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전원 교체된다.

KBS는 방송법,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이사회 구성·운영 등을 정하고 있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갖는데,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을 대통령과 여당이 지명·추천한다. 공영방송 이사도 여야 비율을 반영해 임명돼 왔다.

이날 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민주당 방송 3법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를 15명, 9명인 MBC와 EBS 이사를 13명으로 확대하되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 안팎으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내용이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번 민주당안에는 기존 내용 이외에 공영방송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 종사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보도 임명 동의제' 등 내용이 추가됐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민 누구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에 공영방송의 운영을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신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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