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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설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대선 중앙선대위에서 이 공약 추진위원장도 맡았다.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 공약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9개 거점 국립대의 교육 여건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가 6059만원, 거점 국립대 9개 학교 평균은 2450만원이다. 거점 국립대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 국립대 3개 이상을 진입시키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해마다 3조원 이상의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대학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다. 서울대가 입시 지옥의 정점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사회 최대 문제 중 하나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물론 서울대 지원을 깎아내리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거점 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교육비를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지방대 혁신이 전제돼야만 한다. 지금 거점 국립대들은 백화점식 학과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사립대는 사회 변화에 맞게 학과도 상당히 조정했는데 지방 국립대는 놀라울 정도로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편하게 하던 대로 하는 문화가 고착돼 있다. 경쟁과 혁신은 찾아볼 수 없다. 직선제 총장은 교수들이 싫어하는 개혁은 손도 대지 못한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정부 예산을 쏟아부어도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 국립대 지원은 필요하다. 다만 나눠 먹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엄격하게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한번 교수가 되면 평생 그럭저럭 지낼 수 있는 풍토도 바꿔야 한다. 9개 거점 국립대를 모두 서울대와 같은 연구 중심대, 대학원 중심대로 만들 필요도 없다. 앞으로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하는 거점 국립대가 등장하기를 기원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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