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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8대2 비율로 부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과 관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전체 예산 중 2조9000억원을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 쿠폰은 개인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인당 15만~52만원씩 준다. 지난달 19일 관련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8대2 비율(서울은 7대3)로 부담한다.

◇"빚밖에 답이 없다"

소비 쿠폰 비용으로 1710억원을 분담해야 하는 경상남도는 요즘 "어느 사업 예산을 깎아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지난 5월 이미 9461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또 예산을 짜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

경남도는 작년부터 코로나 때 발행한 지방채도 갚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200억~1500억원씩 갚아야 한다"며 "추가로 또 빚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소비 쿠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들과 대책 회의도 열 계획이다.

그나마 살림이 넉넉하다는 서울시도 비상이다. 서울은 소비 쿠폰 사업을 위해 시와 25구(區)가 약 7200억원을 조달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싱크홀(땅 꺼짐 현상) 긴급 복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에 쓸 돈이 모자라 최근 1조5974억원 추경까지 했는데 추가로 7000억원 이상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러면 다른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정자립도가 2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북은 빚을 내 소비 쿠폰 예산 900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지난해 낸 빚이 3000억원에 달하는데 또 빚을 내야 한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전국 지자체 평균은 43%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전북의 한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는 '소비 쿠폰으로 지역 경기가 살아나면 지자체도 이득'이라고 하지만 빚내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지자체들은 또다시 빚잔치를 벌여야 할 판"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는 꿈도 못 꾼다"고 했다.

충북은 그동안 쌓인 지방채가 2270억원에 달해 추가로 빚을 낼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은 "2036년까지 지방채 1526억원을 갚을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또 빚을 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고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우리는 그나마 여윳돈이 있어 당장 대응이 가능하지만 군위군, 수성구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부담이 크다"고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문순 전 도지사로부터 빚 1조원을 물려받아 지난 3년간 고생했다"며 "소비 쿠폰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해달라"고 했다.

지자체들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에도 '코로나 민생 회복 지원금'을 대기 위해 대거 빚을 냈다. 당시에도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8대2 비율로 분담했다.

◇지자체 재정난 대책도 필요

전문가들은 "소비 진작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재정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때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각종 사업이 중단돼 임시로 끌어다 쓸 예산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지역 경기가 최악이라 지자체도 세수(稅收)는 줄고 저소득층이나 노인을 위해 쓸 돈은 불어난 상태"라고 했다. 김 교수는 "결국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 등에서 돈을 빼와 소비 쿠폰 예산을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자체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데 전부 예산 20%를 분담하라고 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자체별로 재정 능력과 저소득층 비율 등이 다르다"며 "비용 분담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소비 쿠폰은 민생 회복에 꼭 필요하다"며 "쿠폰을 통해 바닥에 내려가 있는 소비 심리와 내수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최연진 기자 김영우 기자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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