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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로 한 가구 소득 기준 정해
코로나 지원금 때 문제점 드러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둘러싼 논란은 15만원만 지급받는 대상이 되는 '소득 상위 10%'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비 쿠폰 지급에서 소득 상위 10%는 가구 단위 소득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가르는 기준은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 상위 10% 이내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직장 가입자 기준 27만3380원 초과였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로 한 가구의 소득 기준을 정하는 것의 문제점은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때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불거졌던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역차별 논란'과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특례 기준 마련 등 소동이 이번에도 재연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당시는 소득 하위 80%에 해당할 때만 지원금이 나왔는데, 재산이 적고 전세를 사는데 둘 다 월급쟁이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각각 내는 직장인 맞벌이 가구는 소득 수준이 높게 잡혀 상위 20%로 분류되는 반면, 고액 자산가인 외벌이 직장 가입자가 급여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왔었다. 또 1인 가구는 고령층이나 취약 계층이 많은데도 단순히 소득 기준만 적용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높인 특례 기준을 마련, 사실상 88%의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90%에게 1인당 25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번에도 같은 논란이 되풀이돼, 25만원 이상 지급 대상이 94~95%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이번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해 가구원 수 추가, 소득 기준 완화 등 특례 기준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소비 쿠폰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시기, 사용처 등을 논의 중이다. 기고자 :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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