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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사법부를 겁박할 때 그래도 중심을 잡아줬으면 하고 기대했던 의원이 있었다. 법관 재직 시절 사법 독립과 개혁을 외쳤던 최기상 의원이다. 대법관 100명 증원 등 민주당이 쏟아낸 보복성 법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등은 군사독재 때도 없던 일이다. 적어도 그런 상황에선 최 의원이 소방수 역할이라도 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반대였다.

그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재판을 진행하려 하자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순간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선거법 취지대로 신속하게 파기환송을 하고 그것을 이어받아 재판하는 게 법 위반일 수 없다. 그런데도 명색이 판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판사들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3심제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은 별개이고 독립적"이라고도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에 기속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법원조직법(8조)은 '상급법원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심제 재판 제도의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왔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해괴한 논리로 고등법원을 향해 대법원 판단을 따르지 말라고 한 것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권한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사법권 독립을 부정한 헌정 유린"이라며 판사 탄핵을 요구했다. 그러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사법 독립을 외치다 법복을 벗자마자 의원이 돼 사법 독립을 짓밟은 것이다. 그래 놓고 이번에 또 법원 공격에 앞장섰다. 정치 판사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그런 정치 판사들이 또 등장했다. 운동권 출신인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며 대법원장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파기환송 판결을 "선거 개입" "정치적 일탈"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진 승산 없는 싸움"이라고 했다. 1년 안에 마치도록 법에 규정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1·2심이 2년 6개월이나 지연시켰을 때는 침묵하다가 대법원의 신속 판결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한 것이다. 어떻게 법대로 한 것이 선거 개입이고 정치적 일탈인가. 그렇다면 법을 어기고 재판을 질질 끄는 게 정치 중립인가. 그에게 판사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이 사법 신뢰를 훼손했다는 의견 표명을 시도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일부 판사들도 마찬가지다. 논란이 되자 대선 이후로 결론을 미루긴 했지만 일부 판사가 민주당의 대법원 흔들기에 보조를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서울고법은 엊그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피고인이 대통령이 돼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법원 안팎의 압박에 굴복한 측면도 있다. 지금 사법부 독립은 민주당의 공격으로 큰 위기에 처했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최 의원, 김주옥 판사, 법관대표회의 일부 판사가 사법부를 안에서 멍들게 했다는 점이다. 사법부는 국민 신뢰가 존립 기반이다. 그런데 법원이 몇 년 전에도 그런 판사들로 채워져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면 누가 법원을 신뢰하겠나. 대법원이 외부 압력을 막아낸다고 해도 내부가 이 지경이면 사법부는 설 자리가 없다. 심각한 일이다. 기고자 : 최원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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