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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헌법 84조 적용＂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부동산 개발 비리 등 4개 사건이 병합된 이른바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다. 대장동 재판은 이 대통령의 재판 5개 중 가장 혐의가 중대하고 복잡해 이 대통령 입장에선 최대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게 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대장동 재판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전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재판을 중단시켰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소추' 범위에 기소만 해당되는지, 대통령 되기 전 시작된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법원이 잇따라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판단해 재판을 중단한 것이다.

'대장동 재판'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 3개와 인허가 대가로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성남FC 사건이 병합돼 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3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으로 먼저 기소됐고, 같은 해 10월 백현동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범죄 혐의 액수만 5000억원이 넘고, 재판받는 사람이 스무 명도 넘는다. 특히 대장동 비리는 2022년 20대 대선 기간에 의혹이 불거져 이 대통령이 낙선하는 데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배임과 뇌물이다. 민간 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골자다. 대장동 사건에선 4895억원, 백현동 사업에선 200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혔고, 위례 사업 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특정 업자들에게 211억원의 이익을 밀어준 혐의(옛 부패방지법상 비밀 누설)를 받는다. 또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에 인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133억여 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민간 업자들에게 사업을 밀어준 '최종 결재권자'였다고 봤고,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1심 재판은 2년 2개월이 지났지만 위례 사건만 겨우 심리를 마쳤고, 대장동 사건 심리 초반에 중단됐다. 백현동·성남FC 사건은 시작도 못 했다.

하지만 다른 관련자들은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고 있다.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 업자 등에게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로비스트 김인섭씨는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고, 김씨를 통해 백현동 사업을 따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남욱 등 민간 업자들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같은 달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2021년 말 시작한 김만배·유동규·남욱 등 민간 업자들 비리 사건은 1심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재판은 내달 15일로 미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정 전 실장이 이 대통령 임기 중 유죄가 확정되면, 퇴임 후 재개될 이 대통령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래픽] 재판 중당된 '대장동 사건' 진행 상황 기고자 : 박혜연 기자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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