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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 따른다＂는 지도자의 말… 진짜 지키는지 감시·견제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민주주의가 '상식'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는 대부분 왕이 다스리던 시절들로 채워져 있어요.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를 빼고는 세상에 자리 잡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민주주의는 인류의 최고 발명품이며 최상의 정치제도로 여겨질까요?

장 자크 루소(1712~1778·사진)의 '사회계약론'은 이 물음에 답을 주는 고전입니다. 루소는 어떤 정부가 바람직한지 설명하기 위해 지도자가 없는 자연 상태를 먼저 가정해 봅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애를 쓰지요. 이를 '개별 의지(particular will)'라고 해요. 하지만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뜻을 모아 무리를 이끌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개별 의지를 지도자에게 맡깁니다. 루소는 이렇게 모인 공동의 뜻을 '일반 의지(general will)'라고 불렀어요. 이는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가려는 집단의 의지입니다.

지도자가 일반 의지를 잘 실현해 갈 때 시민 개개인의 바람도 더 잘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한 개인이 자신의 땅을 나라에 맡겨 그 땅이 국가의 영토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때 내 땅은 단순히 국가에 빼앗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가 되었기에 국가는 그 땅을 법으로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공동의 이익을 따를 때 각자의 이익도 더 잘 보장된다는 게 루소의 생각입니다.

물론 일반 의지를 따르다 보면 개인에게 손해처럼 보이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쟁에 나가야 할 때처럼요. 하지만 루소는 이미 사회의 일원이 된 순간 각자의 의지를 일반 의지에 맡기겠다는 '계약'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할 때, 처음엔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엔 모든 시민이 이익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꼭 좋은 사람이라는 법은 없어요. 자신의 이익이 마치 사회 전체의 이득이 되는 듯 속이기도 하고, 다수의 뜻이라고 우기며 소수의 목소리를 눌러 버리는 경우도 흔하지요. 루소는 이런 경우 그 지도자가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지(will of all)'를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한마디로,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 시민들은 단호하게 나서서 지도자에게 맞서야 합니다. 그를 끌어내리고 일반 의지를 구현할 다른 지도자를 뽑아야 하지요. 그런데 '왕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독재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펼치는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이런 논리가 통하는 곳에서는 나쁜 지도자를 교체하기가 힘들지요.

민주주의는 이렇게 '모두의 이익'을 실현해 낼 지도자를 세우는 데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잘 굴러가려면 한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바로 감시와 견제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지도자는 없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기고자 : 안광복 중동고 철학 교사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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