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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비상경제점검 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TF를 주재하고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정부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취약 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는 당부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2차 추경 규모 등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추경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13조8000억원 규모로 통과됐었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경제 라인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부처별 추경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강 대변인은 "효율적·효과적 집행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각 부처의 의견과 대안을 듣고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했다. 부처별로 집행 방안을 보고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추경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속도'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최근 경기 하강 신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내린 지시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구인 배수)는 0.37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5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구직자 3명 중 1명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날 추경 규모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액수나 방법은 다음 회의 이후에 구체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밝힌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최소 20조원 이상의 재정이 쓰일 것으로 전망한다. 대규모로 적자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 채무는 1280조원으로 증가했는데, 2차 추경 시 국가 채무는 1300조원을 넘길 수 있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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