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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검증단 폐지키로

대통령실이 9일 경호처 본부장 5명에 대해 전원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의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보고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 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또한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고 했다. 대기 발령 조치된 5명은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경호지원본부장, 경호안전교육원장, 기획관리실장 등이다.

경호처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번 인사는 국민주권정부 들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경호처를 쇄신하고 거듭나는 차원의 첫 단추"라며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신설한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공직자 인사 검증 역할을 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대신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신설해 그 권한을 맡겼다. 인사 검증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시 야권은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인사 정보까지 틀어쥐게 되면서 권한만 비대화됐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10일 국무회의엔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개정안과 인사 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과거와 같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에 맡기도록 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각 부처에서 파견됐던 법무부 인사검증단 직원들은 이미 6월 4일 자로 원대 복귀를 완료했다. 기고자 :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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