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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법 판결' 등 안건 7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소집됐다가 결론 없이 끝났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오는 30일 다시 열린다. 법관대표회의는 9일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제2회 임시 회의를 전면 원격 회의 방식으로 개최하며, 회의 시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안건은 총 7개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 '사법부가 재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지켜야 한다'는 안건과, 지난달 26일 제1회 임시 회의 현장에서 추가로 상정된 5건의 비슷한 안건이다.

법관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2차 회의 현장에서도 새 안건이 발의될 수 있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가능한 경우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을 법원의 '공식 입장'으로 의결하기 위해선 출석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당초 이번 회의는 대법원이 지난달 1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이례적으로 빠르다'며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소집됐다. 그러나 이날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법관대표회의가 개별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대법원이 선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 구성원들이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쉽지 않고, 이미 당사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상 껍데기만 남은 회의가 됐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제1회 임시 회의는 별다른 결론 없이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당시 대표회의 측은 "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선 이후로 회의를 미뤘다. 1차 회의 때는 법관 대표 126명 중 88명이 참석해 개의 정족수는 채웠지만, 현장 참석자는 18명에 불과했다. 기고자 :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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