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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 중단' 법조계 찬반 갈려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한 서울고법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맞게 해석한 것인지, 대선 결과를 의식해 재판을 멈춘 것인지, 재판 중단에 불복 수단은 있는지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소추에 재판 포함한 건 확장 해석"

헌법 84조 논란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받던 재판을 중단해야 하는지, 계속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한다"며 재판을 중단했다. 소추에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직 헌법재판관은 "헌법상 소추는 기소로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 되기 전의 재판은 계속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불소추 특권은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고 좁게 해석하는 게 맞는다"면서 "헌법 조항을 유추하거나 확장 해석해 재판을 중단하면 '법적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불소추 특권을 헌법에 둔 것은 대통령직의 안정성과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재판을 중단시킨 재판부 판단은 타당하다"고 했다. 한 고법판사도 "헌법상 소추받지 않는다는 것은 '기소 이후 재판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넓게 봐야 한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며 "당장 재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옳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선 결과 의식해서 재판 중단했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초 5월 15일 첫 공판을 잡았다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등이 이어지자 재판 날짜를 대선 후(6월 18일)로 미뤘다. 그러나 이날 아예 재판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대선 전에는 소환장을 빨리 보내며 속도를 냈었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재판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미 대법원이 유죄 판결한 사건이라 양형만 정하면 되는 재판인데, 정치권의 겁박에 무너진 것 같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정치권 공격에 알아서 누워 버리는 식으로 재판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民意)를 존중해 재판을 멈추는 게 맞는다는 반론도 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과 판결을 받는 것을 다 알면서도 국민이 이 대통령을 뽑았다. 선출된 대통령직을 일부 법관이 판결로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했다.

◇재판 중단 결정, 불복 가능한가

이날 재판부 결정에 대해 사건을 기소한 검찰 등이 불복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통상 법원에서 기일을 추후 지정해 재판을 멈추는 건 관련된 다른 사건 판결이나 감정 결과 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한 절차여서, 검찰이나 소송 당사자가 기일 추후 지정에 불복하는 일은 거의 없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기일 지정은 재판장의 소송지휘 권한에 속한다. 검찰이 항고 등을 통해 법적으로 불복할 절차는 없다"고 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법원의 기일 지정은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라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다툴 방법은 없다. 누가 청구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재판 기일 취소는 단순한 소송지휘권의 행사가 아닌, 헌법 84조를 해석해 재판을 멈춘다는 결정"이라며 "검찰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항고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검찰이 재판 중단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재판 중단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래픽] 李 대통령 '재판 중단'에 대한 법조계 반응 기고자 : 방극렬 기자 김나영 기자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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