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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대통령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 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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