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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헌법 84조 이유로 '李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연기
법조계 ＂민주당 추진 재판 중지법에 법적 정당성 만들어준 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첫 재판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면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9일 밝혔다. 다음 재판 일정을 지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킨 것이다.

재판 중단 결정의 근거로 제시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소추의 범위에 재판도 포함돼 대통령이 되기 전 시작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추는 기소만 해당돼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이 사건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보고,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멈춰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달 이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고법에서는 양형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다 보니 이날 재판 중단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 "정치권 압박에 법원이 꼬리를 내린 것" 등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법조계 한 인사는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중지법(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적 정당성을 만들어줬다"며 "'방탄법'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법원이 미리 추인해준 셈이 됐다"고 했다.

재판 중단 여부는 개별 사건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날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4개 형사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임 기간 중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계획대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중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재판 중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헌법 84조

대통령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 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기사 A3·4면 기고자 :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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