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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채 발행량 207조원 넘어
국가채무 역대 최대 1300조 예상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가 20조~21조원으로 구체화됐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다. 지난달 13조8000억원의 1차 추경은 68%를 국채 발행으로 조달했지만, 당시 세계잉여금(지난해 쓰고 남은 돈)과 기금 여윳돈까지 끌어다 쓰기로 한 만큼 이번에는 20조원 가까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2차 추경 규모와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포함 여부 등에 대해 말하면서도, 추경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당시 추경을 포함한 대선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 증가분 등으로 충당 등을 제시했다. 기존 지출 항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부족한 세수는 경제 성장에 따라오는 세입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출을 구조 조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규모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졌다. 2023년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 작년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올해 성장률을 0.8%로 전망하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될 조짐이어서, 세수가 늘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1차 추경보다 규모가 더 커진 2차 추경의 재원 조달 방법은 사실상 국채 발행이 유일한 상태라는 관측이다.

1차 추경을 포함한 올해 국고채 발행량은 20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158조4000억원)보다 31% 늘게 된다. 국가 채무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280조8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따지면 48.4%로, 지난해 47.4%보다 올라간다. 이번 2차 추경 편성으로 20조원 가까이 나랏빚이 늘면 국가 채무는 올해 말 1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추경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나랏빚만 늘어나는 결과가 빚어진다면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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