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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에 바란다… 전직 외교·안보 수장들의 메시지
윤영관 前 盧정부 외교통상 장관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지난 6개월간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던 ‘정상 외교’도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미(對美) 상호 관세 협상, 주한 미군 역할 조정 등 국가 통상과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줄 과제가 산적해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본지는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박근혜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양대 교수를 만나 새 정부의 대미 과제, 대북 안보 정책 방안 등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경제와 안보가 분리되는 ‘정경 분리’ 시대가 더 이상 아닌 만큼, 과거의 문법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실용적으로 대응해 가야 한다는 고언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6일 미·중 패권 경쟁 격화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한국 외교의 방향에 대해 "나날이 증대되는 북한의 군사 위협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1차적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이사장은 "이러한 전제하에 경제 파트너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다만 반도체 등 정치·안보적으로 민감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이 이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에 중국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관세 문제 등이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 사이의 틈새를 벌릴 시도를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경고하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은 트럼프 2기 출범 수개월 전부터 미국과 유럽·호주·일본·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 간에 벌어질 틈새를 활용하여 그들을 중국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소 외교(smile diplomacy)를 펼쳐오고 있다."

―얼마 전 미 국방 장관은 우방국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접근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미·중 관계가 상호 포용 관계였던 1970년대 초·중반부터 트럼프 행정부 1기 초반인 2017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와 안보는 분리되었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 경제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력 상승과 함께 도광양회(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 기조를 버리고 미국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트럼프는 2017년 12월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 중국을 적대적으로 규정하며 대중 포용 정책을 버렸다. 더 이상 경제와 안보가 분리되는 '정경 분리' 시대가 아니다. 다만 한중 간 정치·안보적으로 민감한 영역 이외 분야에서는 자유로운 경협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통화를 했다.

"첫 통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준 첫인상이 향후 우리의 협상력을 좌우할 것이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 지도자와 관계가 좋으면 그 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좋은 걸로 해석하는 인물이고 개인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퍼스널 외교'에 강한 스타일이다."

―새 정부가 맞닥뜨린 외교·안보의 최대 난제는.

"트럼프와 관료 집단을 각각 따로 상대하는 이중 외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트럼프는 관료들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국방 관료들과만 소통해선 안 되고 트럼프 개인을 상대로 한 정상 외교와 관료 집단을 타깃으로 한 외교를 병행해야 한다. 종전의 대미 외교보다 매우 어려울 것이다."

―굵직한 다자 외교 행사가 예정돼 있다.

"15~17일 캐나다에서 G7 정상 회의, 24~25일 네덜란드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 회의가 열린다. 이 대통령은 두 국제회의를 통해 트럼프에게 한국이 확실하게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이 대통령은 아직 참석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국은 국제사회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이제 완전한 선진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식 멤버가 아닌 G7이나 나토 정상 회의에 초대받고 있는 것도 그러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한다. 선진국으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에 맞는 역할을 추구하고 발언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만큼, 새 정부도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참석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외교·안보·경제 및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고위급 대미 협상 전략팀을 시급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존 우리의 국가안보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관세, 방위비 인상, 주한 미군 감축 및 주한 미군 역할 조정 문제에 대한 더 확실한 압박이 들어올 것에 대비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팀을 새로 꾸려야 한다."

[그래픽] 윤영관 프로필 기고자 :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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