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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획보좌관엔 류덕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장관급)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경제성장수석(차관급)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또 정책실장 산하에 AI미래기획수석과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도 개편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선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등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을 지낸 뒤 가상 자산인 코인 관련 업계로 이직했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의 경제학자로 2022년 대선 때부터 이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담당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의 '성장 담론'을 설계했다.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을 기용하면서 종전 경제수석 직함에 '성장'을 추가했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온 경제학자다. 이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때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떼어 내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실이 류 보좌관을 통해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진영 신임 사회수석은 사회복지학자 출신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날 발표된 대통령실 경제 라인 인선을 보면 정통 관료 출신인 김용범 정책실장을 교수 출신인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보좌하는 구도다. 교수 출신 수석·보좌관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경제 관료 출신인 정책실장이 정책 안정성을 기하면서 이를 현실화하는 구상을 담은 인선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선 "정책실장은 학자 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이 집권 초 안정적 정책 운용에 무게를 뒀다는 평도 나왔다.

하준경 수석과 류덕현 보좌관 기용을 두고는 "재정 역할을 통해 침체에 빠진 경제를 반등시키겠다"는 이 대통령 구상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하 수석과 류 보좌관 모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온 경제학자다. 한 경제학 교수는 "두 사람은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해 경제 활력을 살리는 정책을 중시하는 케인지언(케인스주의 경제학자)"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려는 인사로 평가된다"고 했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하 수석은 미국 브라운대에서, 류 보좌관은 미 라이스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영국 헐대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회복지학자다. 대통령실은 문 수석에 대해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 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왔다"며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수석이 담당하는 복지·노동·교육 분야 중에서 복지에 무게를 둔 인선이란 평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문 수석을 통해 과감한 복지 정책을 예고한 것 같다는 얘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을 '3실(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7수석(정무·홍보소통·경청통합·민정·경제성장·사회·AI미래기획)-3차장(안보실 1·2·3차장)' 체제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 정부 때 있었던 과학기술수석과 저출생대응수석은 폐지하고 대신 AI미래기획수석과 재정기획보좌관(수석급)을 신설했다. 인공 지능 분야 정책을 대통령실이 직접 관할하고 재정 확대 문제 등 현안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AI미래기획수석은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강조했던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기술 발전, 인구 및 기후 위기 과제 해결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치안과 재난 상황 등에 대응하는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안보실 2차장 아래에 배치됐던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안보실장 직속으로 옮겼다. 강 실장은 "국가의 제1 사명인 국민 안전을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 때 없앴던 여성가족비서관을 되살려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확대하고, 국정기록비서관도 두기로 했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을 신설하고, '검찰·사법 개혁'을 담당할 사법제도비서관을 신설했다. 대통령실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업무를 한시적으로 맡을 관리비서관도 두기로 했다. 국정과제비서관·정책조정비서관은 통합했다.

시민사회수석은 경청통합수석으로, 홍보수석은 홍보소통수석으로 이름을 바꿨다. 경청통합수석 산하에는 청년 담당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때와 비교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은 그대로지만 비서관급은 49명에서 50명으로 1명 늘었다.

이 대통령은 경호처 인력·조직 개편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게 조직 내부의 문제라고 보고 개편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신임 경호처장 부임 이후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관장 부임 시 조직 개편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래픽]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조직도 / 대통령실 인선 발표 기고자 : 박상기 기자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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