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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정 풀어 내수 회복 나서
與정책위의장 ＂당의 기본 입장
성장률 1%p 올리는 효과 기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6일 '21조원+α'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정 투입을 통해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을 회복하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편성된 1차 추경안(13조8000억원) 가운데 민생 지원 예산 5조여 원만으로는 민생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추경의 상당 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올 초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고, 세부 내역까지 정리해서 제안한 바 있다"며 "35조원에서 (1차 추경액인)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렇게 하면 한 (경제성장률) 1%포인트 정도의 상승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원대의 추경안을 제시했다. 이후 국회와 정부는 지난달 1일 재해·재난 대응 3조3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 4조3000억원, 민생 지원 5조1000억원 등 13조8000억원의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주로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이는 예산이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지난 2월 제시한 추경안에 담긴 사업들 가운데 1차 추경에는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번 2차 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이다. 국민 1인당 지역 화폐 25만원어치를 주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으로, 민주당은 12조8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지역 화폐를 지급할 때 10% 할인해 주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 2조원까지 포함하면,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은 14조8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와 관련, 진 의장은 이날 2차 추경안에 '전 국민 25만원 소비 쿠폰'을 넣는 방안을 두고 "당연히 카드에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지금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좀 다른데, 중하위층의 소비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당연히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보편적 지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 지원으로 할 것이냐.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다면 보편적 지원이 맞다"며 "그냥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통 기한이 정해져 있는 소비 쿠폰인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소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역 화폐는 자기 지역에서 특정 기간 내에 다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투입하면 지역에 돈이 돌고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새 정부 인수위 역할을 맡을 국정기획위원회의 이한주 위원장도 지난 4일 MBC 라디오에서 "지역 화폐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 진통제는 맞고 나면 고통은 없어지는데 그걸 끊고 나면 다시 고통이 와도 정도는 덜하다"며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 화폐로 발행해서, 어떤 지역에서 얼마 동안 쓰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역 화폐 지원이 시행될 경우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문재인 정부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전 국민 지원금을 주는 것이 된다. 당시엔 세계적인 코로나 감염 사태로 가구별 차등 지급을 했는데,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줬다. 4인 가구만 보면, 이재명 정부의 1인당 지역 화폐 25만원과 비슷하다.

정부·여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채무 조정·탕감 예산도 2차 추경안에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사태 때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금융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자영업자 등에게 빚으로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민주당 추경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TV 토론과 선거 유세 등에서 "코로나 때 외국은 빚을 내서 국민을 지원했지만 한국은 가계 부채만 늘어나 다 빚쟁이가 됐다"고 해왔다.

민주당 추경안엔 비상계엄 사태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 지원 예산도 2조원가량 담아, 2차 추경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도 1차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추경안에 담겨 있다. 예컨대 전력망을 확충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RE100 대응' 사업이 8000억원 규모로 포함돼 있다. 또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기후 위기 대응' 사업 예산도 1조원 담겨 있다.

작년을 끝으로 일몰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9000억원가량도 민주당 추경안에 담겨 있었다. 민주당이 지난 1월 관련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막은 예산이다. 민주당 추경안에는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으로 지방 재정이 위축됐다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가 찍어낸 채권을 인수해 주는 방식으로 지방 곳간을 채워주는 사업도 2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있다. 지방 재정 확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 이번 2차 추경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래픽] 이재명 정부 추경안 예상 사업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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