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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라는 공식 이름이 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미국 정치권의 뇌관이 되고 있다. 정부효율부를 이끌다 최근 퇴임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4일 소셜미디어 X에 "상·하원 의원들이여, 파산해 가는 미국은 괜찮지 않다. 법안을 폐기하라(KILL the BILL)"고 적었다. 전날 이 법안에 대해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 등 거친 글을 올린 데 이어 다시 트럼프 감세 법안을 비난한 것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 머스크의 글을 공유하며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고 있다. 미 정치권은 왜 이 법안을 놓고 분열하며, 머스크가 격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5문답으로 풀었다.

Q1. 왜 이렇게 싸우나

이 법안 요지는 법인·소득세율 인하와 미성년 자녀 공제 금액 확대 등 주요 감세 조항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가 지난 대선 유세 때 내놓았던 공약 관련 감세도 추가됐다. 팁, 초과 근무 수당, 고령자 사회보장 수당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지방세 공제 한도도 상향하는 내용이다.

머스크 등이 지적하는 더 큰 문제는 세금을 줄이는 동시에 지출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이 법에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가계·기업과 마찬가지로 버는 돈(세금)보다 쓰는 돈(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나고, 이를 빚내서 막으면 부채는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막대한 미국의 국가 부채가 더 늘면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을 더는 감당하기 어려워져 나라 살림이 망가질 것이라고 반대파는 지적한다.

Q2. 부채가 얼마나 많길래 그러나

미국의 부채는 지난 5월 기준 약 36조2200억달러(약 5경744조원) 정도다. 1년 사이 약 1조6600억달러가 불어났다. 20년 전의 약 다섯 배로 미국 국민 1인당 1억원이 넘는, 약 10만달러씩 빚을 지는 셈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법안을 지금 그대로 시행할 경우 "10년에 걸쳐 국가 부채가 약 2조4200억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가가 빚을 내려면 이자를 주고 국채를 발행하는데, CBO에 따르면 미국이 국채 이자로 들이는 연간 비용은 지난해 이미 1조달러를 넘어섰다.

Q3. 미국은 왜 이렇게 빚이 많나

근본적인 이유는 미 정부가 거둔 세금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아주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다 쓸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미국이 발행한 국채는 미국 개인이나 기업이 사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안전한 투자처'라고 여겨 많이 매수해 왔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도 계속 발행할 수 있었다(사려는 곳이 워낙 많으면 이자를 많이 주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미국의 적자가 매년 늘고 부채가 불어나자 미 국채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세계 3대 신용 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Aaa)에서 한 단계 낮추면서(Aa1) 불어나는 국가 부채 문제를 지목했다.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더 줘야 하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돈(원금+이자)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Q4. 트럼프는 왜 또 적자를 감당하려 하나

지지층이 원하는 핵심 공약을 실현하려면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 이주자 차단을 위한 국경·안보·방위비 분야 예산 증액이 대표적이다. 트럼프가 '강한 미국'을 위해 추진하는 우주 기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 돔'을 위한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 있다. 이런 정책은 매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트럼프 구호)로 대표되는, 트럼프 핵심 지지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다. 감세 또한 트럼프가 선거 유세 내내 약속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정권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Q5. 결국은 어떻게 될까

법안은 지난달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올라가 있다. 트럼프는 공화당에 미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자기가 최종 서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압박해 왔다. 트럼프의 바람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법안은 상원 의원(100명)의 절반인 50표 이상을 확보해야 통과된다. 공화당이 상원 53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전망이 대세다. 중진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마이크 리(유타) 의원 등 '재정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고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동조할 가능성도 크다.

만약 법안이 통과돼 시행돼도 문제다. 미 부채가 불어나고 국채 금리가 올라 세계 경제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국채 금리는 모든 금리의 '기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오를 경우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대출 금리도 따라 올라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기고자 : 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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