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근로조건 개선 위한 운송 거부
법원 ＂정당한 파업으로 봐야＂

화물연대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화물연대는 법적으로 사업자 단체이면서 노동조합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운송 거부는 노조의 정당한 파업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5일 공정거래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1월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자, 공정위는 그해 12월 현장 조사에 나섰다.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의 운송을 거부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할 경우 '담합'에 해당돼 이를 조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반발해 조사 나온 공정위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듬해 8월 이 단체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직접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들이지만 대부분이 정형화된 운송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이므로,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이자 노조의 지위도 갖고 있다"면서 "안전 운임제는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으로,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직결된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당한 쟁의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김나영 기자
본문자수 : 534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