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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채무비율 48.4% 예상
李대통령 ＂성장하면 재정 회복＂

기업과 가계가 빚더미에 눌려 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건 정부뿐이다.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면 안 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좋은 편이지만, 나랏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문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까지 고려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4%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47.4%)보다 1%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35.4%였던 국가 채무 비율은 2020년(41.1%) 코로나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대거 돈을 풀면서 40%를 넘었고, 어느덧 50% 선에 근접했다.

이재명 정부는 당장 민생 경제가 회복돼야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해 성장을 회복하면 국가 재정 기반도 더 빨리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새 정부는 올해 2차 추경부터 나랏돈을 20조원가량 더 풀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전 국민 지역 화폐 지급과 소상공인 부채 탕감 등에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한 재원은 대부분 적자 국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 이미 1차 추경까지 포함한 올해 국고채 발행량은 207조1000억원으로, 작년(158조4000억원)보다 31%나 늘었다.

국가 부채 증가 폭을 관리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빚의 늪'에 허덕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지난 1991년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62.4%였지만, 불과 8년 만인 1999년에 129.5%가 돼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일본은 국제적으로 엔화가 통용되는 기축통화국이지만,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기감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58.4%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싱가포르(177.6%), 이스라엘(70%)에 이어 3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고자 :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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