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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소법 바꿔 재판 중단시키고
선거법 개정해 '이재명 면소' 추진
4심제·조희대 특검법 등도 검토
본회의 통과돼도 헌법소원 가능성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도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린다. 이 법안들 모두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발의됐다. 이 대통령만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인 셈이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입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위증 교사, 법인 카드 유용 등 재판 5개를 받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허위 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형소법·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언제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헌재법 개정안,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는 특검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이 법안들에 헌법적 쟁점이 많아 야당과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낼 수 있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본다. 고법 부장 출신 변호사는 "형소법 개정안의 경우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재판이 포함되는지 헌재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선거법 개정안은 특정인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법"이라며 "헌법상 평등권에 반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9인 체제'가 되길 기다릴 수 있다. 진보 성향 재판관이 많아지면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재명 방탄법들' 기고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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