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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외교안보 등 대미과제 산적
방위비·주한미군 역할 압박 예고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부터 대미(對美) 상호 관세 협상, 주한 미군 역할 조정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동맹인 미국과 각종 통상·외교 안보 과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상호 관세 정책은 시행 유예 기한이 내달 8일까지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새 정부 통상팀은 촉박한 상황에서 협상에 임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2배로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어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모든 국가에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내달 8일 만료되는 상호 관세 유예 전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이재명 정부로서는 출범과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상황이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미 측과 협상 중인 전임 윤석열 정부의 통상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관세 전면 폐지를 목표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4일 라디오에서 "전임 정부 협상 내용을 확인하면서 조정할 것"이라면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우리는 카드를 꽤나 가지고 있다. 서로 주고받을 게 꽤 있다"고 했다. 조선업 등 한미 협력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포괄적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세 외에도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미국으로부터 각종 청구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독일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포함해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 '안보 무임승차'는 안 된다며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픽]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안보 및 통상 과제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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