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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발언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법조인으로 먹고산 지 수십 년 되고, 정치도 꽤 오래 했고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대법원이) 이틀 만에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 보고 황당무계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지난달 있었던 대법원의 자기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되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에 없을 수 없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될 것이란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정작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기가 전해 들은 것과 달리 지난달 1일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선고해 황당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저는 정권 불문 검찰에 당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4건을 기소당했다. 터무니없는 것 기소당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이재명 옆에 있다가 당한 사람 많다. 이재명 옆에 있는 척하다가 당한 사람도 있는데 그게 바로 쌍방울이다"라며 "관계 있는 척을 했던 것 같다. 털어서 (대북 송금 등과 같은) 엉뚱한 게 걸렸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일부 언론은 언론인가 의심될 정도로 특별한 위치를 악용해 가짜 뉴스 퍼트리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 만드는, 실제 사례를 조작·왜곡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호되는 만큼 특별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도 했다.

이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관련 언급에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며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한 명으로는 부족했던 것이냐"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대법관 증원도 결국 '개딸 대법관' '털보 대법관' 만들어 놓고 자기 입맛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이재명 설계로 굴러가고, 대법원은 이재명의 액세서리로 전락하게 된다"고 했다. 기고자 : 신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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