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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23·24년 결산 분석
＂경제 전망 현실성 더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 기간 발생한 세수(稅收) 결손의 80% 이상이 정부가 경제 상황을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한 탓에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로 걷은 세금이 예산을 짜면서 예측했던 세금 수입에 못 미치는 것을 말한다. 2023년 정부는 세금으로 400조5000억원이 걷히리라 예상했으나 실제 들어온 세금은 344조1000억원에 불과해, 세수 결손이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세수를 367조3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336조5000억원에 그쳐, 30조8000억원 모자랐다. 2023·2024년 세수 결손 총액은 87조2000억원이었다.

감사원이 지난해 정부 결산을 검사해 지난 30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2023·2024년 세수 결손의 80.2%인 69조9000억원은 정부의 경기 변동 예측 실패로 발생했다. 정부는 2023년 예산을 짜면서 그해 경제는 2.5%, 민간 소비는 3.2% 성장하고 수출 실적은 7224억달러에 이르리라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경제성장률은 1.4%, 민간 소비 증가율은 1.8%, 수출 실적은 6324억달러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경제성장률 2.4%, 민간 소비 증가율 2.2%를 가정하고 예산을 짰지만, 실제 실적은 2.0%, 1.1%에 그쳤다. 이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도 정부 예상보다 적게 걷혔다. 감사원은 "2023·2024 회계연도의 대규모 세수 결손은 주로 경제지표 전망치와 실적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며 "거시 경제 전망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구 고령화와 복지 확대의 영향으로, 정부 지출 가운데 복지 지출 등 법에 따라 무조건 써야 하는 '의무 지출' 비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지출은 2022년 332조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342조5000억원이었다. 그 결과 윤 정부는 2023년에는 285조6000억원, 지난해에는 295조5000억원만을 재량껏 쓸 수 있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정부는 점점 복지 지출 압박을 받게 돼, 다른 정책을 펼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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