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전경련 '최저임금 영향' 보고서

올해 시급 기준으로 9620원인 최저임금이 2024년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저임금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사라져 취약 계층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전경련 의뢰로 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분석한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3.95% 인상된 1만원이 되면 최소 2만8000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 새로 생긴 연평균 일자리 수(31만4000명)의 8.9~22%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이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1만2210원으로 결정될 경우 최대 47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 교수는 "계층별로는 청년층·저소득층·소규모 사업장, 업종별로는 숙박·요식업과 건설업이 특히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 기업이 경영난에 처해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2017~2021년 한국복지패널조사 표본이 된 근로자 1000명의 자료를 토대로 '최저 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산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고용탄력성은 연간 일자리 감소율을 그해 최저임금 변화율로 나눈 것으로, 최 교수는 분석 과정에서 경기 침체나 코로나 사태와 같은 변수들을 제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달 말 결론 내는 것을 목표로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픽] 2024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 기고자 : 류정 기자
본문자수 : 581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