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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만㎡ 중 8년간 매수 36% 그쳐
2026년 모두 매입 계획 차질 예상

"한라산 국립공원 안 사유지를 사들이자."

제주도는 국립공원 자원을 보전하고 자연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는 동시에 토지 소유자의 사유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안에 위치한 개인 소유 땅을 매입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유지 없는 한라산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올해 매수 목표 10만㎡ 중 아직 사들이지 못한 사유지 3만㎡에 대한 매수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홈페이지에 '2023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계획 추가 공고문'을 싣고, 토지 매매를 희망하는 소유자의 신청을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한다.

현재 한라산 내 사유지는 공원 전체 면적의 1.7%인 108필지 259만8000㎡다. 이 중 제주도가 2015년부터 올 4월까지 사들인 면적은 약 36%인 25필지 93만6000㎡다. 제주도는 오는 2026년까지 한라산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매입 속도라면 당초 계획대로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기는 쉽지 않다. 한라산 사유지 매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토지 소유주들이 매도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인 만큼 개발 행위가 어렵지만 그동안 제주의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미래에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해 쉽게 매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유지에서 버섯을 재배하거나 양봉 등을 하는 농가가 난색을 보이는 것도 있다. 또 토지주의 절반 가까이는 다른 지역 거주자다. 다만 올해 토지 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매도하겠다는 토지주들이 일부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매수 목표 10만㎡ 중 3필지 7만2000㎡를 사들일 수 있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지역 토지 가격 상승세에 대한 기대심리, 공동명의 토지가 많다 보니 이 중 1명이라도 거부하는 경우 매매가 쉽지 않은 점 등 여러 사례로 인해 사유지 매입이 더디다"고 말했다. 기고자 :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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